[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법원은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5월1일 자로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 개혁 행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았던 임종헌 전 차장이 지난달 19일 사임한 이후 공석인 상태다.
신임 김 차장은 제주도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8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법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비롯해 제주지법, 광주고법, 서울민사지법에서 재판장으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김 차장은 서울고법 환경사건 전담 재판장 역임 시절 각종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오염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에는 재판업무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과 시민사법참여단 출범, 찾아가는 사법서비스(추자도) 등을 추진했다.
대법원은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인사도 내달 1일 자로 단행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을 받은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법연구 발령이 내려진 데 따른 인사조치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부당지시 의혹과 관련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18일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결과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적정한 조치 등을 찾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