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종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통'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불통 논란에 휩싸이다가 결국 비선실세에 의해 국정이 농락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기업도 경영정보를 숨기고 공개하지 않는 불통이 한국경제를 좀 갉아먹고 있다.
특히 비상장 유한회사로 회사를 등록해 운영할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매출, 영업이익, 배당금, 로열티, 기부금 등 민감한 재무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어 규제당국은 물론 언론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구글코리아, 포드코리아 등 상당수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대부분을 고배당으로 해외로 빼내가는 반면 한국 사회에 대한 사회공헌 등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구글의 세금문제는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까지 떠오른지 오래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이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법인형태를 주식회사에서 비상장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꼼수'가 먹혀든다는 점이다. 유한회사는 실적, 납세액, 기부금 등을 알 수 없어 언론의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 유한회사는 상법상 허용된 비공개 법인으로 외부감사나 공시의무가 없다.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쏟아지는 시즌에도 이들은 어떠한 지적조차 받지 않는다.
2011년 상법 개정 때 유한회사의 사원수 제한(50인 이하)이 폐지되고, 최저자본금(1000만원 이상) 제한과 지분 양도도 가능해져 경제적 실질은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외부 감사 및 공시 면제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한회사 봇물 터지듯 늘어나고 있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에 설립된 유한회사 수는 2만6858개로 전년보다 1568개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 전인 2010년 1만7554개였던 국내 유한회사 수는 상법 개정 뒤 9304개나 급증했다.
포드코리아, 테슬라,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나이키, 옥시, 루이비통, 구찌 등이 모두 유한회사다. 법인형태를 유한회사로 변경한 뒤부터는 이들이 해외 대주주 배당이나 본사 로열티로 얼마를 가져가는지, 한국 내 기부금이 매출과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지 등의 재무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
이처럼 재무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법인형태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서 번돈을 한국에 재투자 없이 조용히 자국으로 가져가는 비밀주의를 합리화 시켜주는 '꼼수'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대선 국면에 파묻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 당국이 비상장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외감법 개정안은 이미 논의 과정에만 3~4년의 시간을 끌어왔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안도 조기 대선전 등의 대형 이슈에 묻혀 이미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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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산업2부장.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반면 외국계 기업들의 부적절한 경영관행에 대한 규제는 허술하다.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후보들은 외감법 개정안을 더 강하게 보완하고 조속히 통과시켜 지난해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독일차들에 이어 5위를 기록한 포드코리아 같은 굴지의 기업이 한국에 사회공헌을 얼마나 했는지, 자국의 대주주들에게 얼마를 배당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경영정보를 공개하도록 외감법을 조속히 개정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김종훈 기자 f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