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박근혜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강행에 중국 정부의 반발과 보복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 한반도 안보문제를 넘어 G2국가 미국과 중국의 세계전략 차원의 문제가 결부되면서 해결방안 모색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야 대선주자들은 “중국의 보복 조치가 도를 넘었다”며 한목소리로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드의 실제 한반도 배치여부와 구체적 문제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각 후보별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원천무효”, 문재인·천정배 “차기정부로”, 안희정·안철수 “존중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3일 당 합동토론회에서 “탄핵을 당한 정부가 대못치기를 해버리면 차기 정부가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사드 배치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 그 정부가 국회 비준절차와 외교적 노력을 더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배치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박 대통령과 여당의 미숙함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져버렸다. 나였으면 그런 결정은 안했다”며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전제하면서도 “우리는 국방과 안보를 한미연합작전과 동맹체제에 기초하고 있다. 국민의 단결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말해, 한·미 양국 정부의 배치결정 자체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안보상으로 명백하게 피해만 입힌다”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힘들어도 길을 만들어가는 게 국가지도자의 역할이다. 적당히 무마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가장 강한 배치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해달라고 당이 요청했으면 한다”며 “초당적 방미단을 꾸려 사드와 주한미군 분담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미 행정부와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외교적 해법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 예비후보자 합동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의 세 주자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천정배 전 공동대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입장도 상이하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7월에는 국민투표를 언급하며 사드배치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틀은 한미동맹”이라며 “국가 간 기본 중의 하나가 정부 간 합의한 것은 다음 정부가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천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동북아 외교와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차기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의장도 “사드 배치는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라며 “주변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우리 목표에서 벗어난다”고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군 최고통수권자의 파면을 앞둔 권한대행 체제가 이런 중대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월권이다. 사드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생략한 포괄적인 안보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며 배치 강행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보수진영은 한목소리 "사드배치는 우리의 군사주권"
박근혜 대통령 탄핵문제로 갈라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보수진영은 사드문제에 있어서는 “북핵에 대비하기위한 우리의 군사주권”이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3일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가 있어도 사드문제를 중국의 요구대로 무기한 연장하거나 다음 정부로 연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방침에 추호도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문재인 전 대표만 사드배치에 대한 결정을 따르겠다고 해주면 된다”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론을 하나로 통일하고 대선 후보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것이 중국의 압박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사드배치의 본질은 북핵위협에 있다”며 “북핵이라는 위협이 없다면 사드를 배치할 이유도 없기에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 의원은 5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보복조치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그저 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G2인데 전혀 중국답지 못한 졸렬한 행동”이라며 “중국의 무책임한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오히려 중국은 북핵 도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더 크고 강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당의 잠재적 대권주자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역시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 원유철 의원이 5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원유철 캠프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