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20일 ‘공정·혁신·개방’을 주요 키워드로 하는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모토로 한 경제정책 비전으로 발표했다. 기존 정부와 대기업 중심의 ‘추격형 경제모델’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혁신형 경제모델’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재벌·대기업의 시장 교란행위는 방지하면서 민간과 시장의 자율은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 지사는 이날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정-혁신-개방’이라는 이름의 경제정책집을 공개하고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해본 적이 없다”면서 “관 주도, 재벌 중심의 낡은 질서가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성장이 고도화되면서 추격형 발전 전략은 그 효용을 잃었다”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대개혁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재벌중심의 산업구조는 공정한 시장질서에 적합한 산업구조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은 ‘튼튼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시장질서 공정성 담보’ 등에 집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안 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형 경제성장’, ‘개방형 통상국가’ 등을 시대교체를 위한 경제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방안에는 ▲재벌의 편법세습 방지 ▲대기업 횡포 방지 ▲공정거래질서 확립 ▲정책금융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안 지사는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은 시장경제 질서 교란의 주범”이라며 “재벌의 편법세습을 방지하고, 증여·상속세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시장경제 질서 교란을 바로잡겠다. 순환출자와 교차출자 금지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장을 지배하는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도,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해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다양한 혁신형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혁신형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에는 ▲연구개발(R&D)혁신 ▲혁신생태계 활성화 ▲규제의 재설계 ▲에너지산업 혁신 등이 꼽혔다.
안 지사는 “19조원이나 되는 국가 R&D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개발시대의 관주도 방식과 주먹구구식 투자 관행 때문”이라며 “‘과학자에게 자율보장, 국민에게 성과제시’라는 원칙을 세우겠다”면서 민간주도 지원전략을 강조했다. 또 “과도한 규제와 인허가절차는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부처 간 칸막이 규제, 중복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전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면서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할 뜻을 밝혔다.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에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남북 경제 협력 확대 ▲경제영토 확대 ▲농·어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이 언급됐다. 안 지사는 “개방형 통상 국가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한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경쟁하며 시장을 넓혀 가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양자 간,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환황해 프로젝트’를 통한 중국·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의 통상협력 심화를 말했다. 안 지사는 “환황해 프로젝트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지사는 이같은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규칙 앞에 중소기업과 재벌이, 약자와 강자가 동등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겠다”면서 “공정, 혁신, 개방을 통해 함께 사는 경제를 일구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러한 안 지사의 정책 기조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방화와 민영화, 자유화라는 경제 정책 기조와 유사하다는 평가다. 다만 사회 양극화 문제와 불균형 성장 등의 해결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조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실제 안 지사는 지난 18일 강남구 청담아트홀 ‘즉문즉답 with Young CEO’ 행사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고민한 결론이 FTA추진,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현실적 타협책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 시대에 피할 수 없었던 국가의 전략적 과제는 전략적 과제대로 계승하고, 그 선택이 가져온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풀지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아트홀에서 열린 ‘즉문즉답 with Young CEO’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