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케이블TV 권역 폐지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높다. 케이블TV 업계가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IP)TV 사업자 중 KT도 권역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KT의 명분은 케이블TV 사업자 권리 보호다. 이성춘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최근 "지역사업권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독점사업권과 교환해 케이블 사업자의 지역 투자를 유도하고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이러한)권역 폐지는 케이블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다수의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이 광역화 또는 폐지될 경우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SO의 프리미엄이 사라짐과 동시에 지역 민방과 거의 모든 면에서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특히 개별 SO 10개사의 시장 가치는 순식간에 소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가 권역 폐지를 반대하는 데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권역 폐지 시 IPTV 업체의 SO 인수 규제가 줄어들어 향후 이통사와 SO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러나 KT는 경쟁사와 달리 합산규제 점유율에 육박해 합병 추진이 어려운 처지다. 올 상반기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은 총 29.85%로, 합산규제 제한 수치 33%에 근접해 있다.
또 다른 IPTV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정부의 권역 폐지 방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두 사업자 모두 향후 SO 인수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반대보다는 찬성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상파도 최근 권역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광역화가 될 경우 이통사들이 케이블TV 시장을 장악해 손쉽게 거대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강력해지는 것은 방송시장 생태계에서 좋은 일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관망해 오던 IPTV 사업자와 지상파도 반대 의견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권역 폐지 방안이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주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권역 폐지뿐 아니라 다른 방안들에 대해 단계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0월21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회의실에서 '제1차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