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제 도입 강행…"가처분 신청 상관없이 시행"

"향후 법원 판단은 존중"…금융공기업 내년 1월부터 도입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공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예정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1일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돼야 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응은 금융공기업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입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기업은행(024110)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노조들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행(024110) 측은 올해 안에는 법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별 성과중심 문화 도입 평가를 감안해 2017년 예산 편성, 경영 평가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성과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독려한다. 경영실태평가 부문 중 경영관리의 적정성(M) 및 수익성(E) 평가 시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달초까지 금융감독원을 통한 시중은행의 금리체계 적정성 점검을 마무리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지도에 나선다.

 

임 위원장은 "금리체계가 합리적인지 점검하는 것이지 금리가 높은지 낮은지를 따지는 것은 아니다"며 "금감원이 12월초까지 금리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완료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관리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기업대출에 속한다.

 

임 위원장은 "자영업자 대출은 생계와 관련돼 있어 주택담보대출처럼 관리하기 힘들다"며 "현재 부동산쪽에 자영업자 대출이 너무 많은데 특정 업종 편중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이 해운동맹 '2M(머스크·MSC)' 가입이 불발됐다는 미국 언론매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현대상선은 해운동맹 2M 가입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오는 10일 해운동맹 가입 협상이 마무리 될 것"이라며 "해당 사안과 관련한 해명은 현대상선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12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금융개혁 진행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