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치검사 최재경 수석 임명 철회하라"

"대검 중수부장 출신…대통령 방패로 삼을 속셈"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민변)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최근 청와대 임명된 최재경(54·사법연수원 17기) 민정수석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했다.

 

민변은 1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퇴진 요구를 받자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하면서 유독 민정수석 만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재경으로 즉각 임명했다”며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수석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일 때 BBK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내곡동 사저 땅 헐값매입 사건 무혐의 결정,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일관했다”며 “이명박 정부 하에서 승승장구한 정치검사이고, 검찰 장악력이 높다고 알려진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해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과제는 대통령의 방패가 돼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뿐”이라며 “최 민정수석이 있는 한 이미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은 폐지되거나 원래 취지에 맞게 민심을 수렴하는 기구로 축소돼야 할 개혁 대상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민정수석에 고위 검찰을 앉혀 검찰을 통제하는 통로가 됐고, 권력의 집중과 왜곡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한편, 민변은 새누리당에 야3당이 합의한 별도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별법에 따른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변은 “새누리당은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을 주장하지만 그 특별검사의 임명권이 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다.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