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7.9%로 낮아졌지만 이를 초과한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계약 건수가 76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대출 규모는 3조원이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별 여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연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총 76만4730건, 대출금액은 3조3099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최고이자율이 연 27.9%로 인하됐지만 여전히 이를 초과하는 이자가 적용되는 대출계약이 상당한 것이다. 이 중 개인대출이 73만8494건(3조1930억원), 법인대출이 2만6236건(1169억원)으로, 상당수 개인고객이 최고이자율 인하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연 39% 이자를 초과하는 계약도 2752건(대출금액 68억원), 연 34.9%를 초과하는 계약도 1만9958건(대출금액 534억원)에 달했다. 이들 계약들은 그 동안의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하여 연 27.9%로 인하되었으나, 아직도 상당히 많은 서민들이 엄청난 고율의 이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상호저축은행들이 최고이자율 초과계약에 대해서 조속히 이자율을 인하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대부계약에도 최고금리 상한을 소급적용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대부업체에는 연 25%로, 여신금융기관에는 연 20%로 차등해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이 법을 갱신되거나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일괄돼 적용되도록 했다.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은 법이 제정된 2002년 연 66%에서 시작해 2008년 49%, 2010년 44%, 2011년 39% 등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최고이자율은 올해 27.9%까지 낮아졌다. 그 과정에서 제2금융권은 계약 기간을 장기로 늘려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년 이상의 장기계약자들은 최고이자율이 내리더라도 계약이 만료될때까지 연 3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대출 장기계약자에게 현 최고이자율을 적용할 방법은 많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저축은행 문제는 사적 계약에 대한 영역이다. 계약 당시에 적법한 계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며 “법 시행 이후에 이뤄진 계약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할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79개의 저축은행 가운데 페퍼·한국투자·모아·대한·인성·키움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은 개정 전 기존의 고객에게도 최고이자율 연 27.9%를 적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중앙회는 6개 저축은행의 거래자 약 4만명이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법안이나 제도로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곧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 쪽에서는) 경영 상태가 안 좋아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27.9%를 적용해도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큰 타격이 가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현재 인하 여력이 있는 곳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연 27.9%의 고금리 연체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 주도 아래 여신업계가 연체이자율을 자체적으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 등은 요지부동이라는 게 민 의원실 관계자의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만간 상호저축은행 각 업체들의 대출규모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