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분양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을 대비해 비상대응 방안(Contingency Plan)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즉각 집행하도록 준비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그간의 금융정책과 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분양시장 과열과 가수요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하려 한다"며 "이번 방안은 금융 측 대응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는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주택정책 등 근본적인 대응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 위원장은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을 두고 정책적으로 큰 전환이라는 평가도 내리고 있지만 한도 규제 등 총량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런 때 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와 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 위원장은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를 4건에서 2건으로 제한하는 등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측면의 대책을 강화한 것"이라며 "밀어내기식 분양을 막으려면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도 일정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대우조선 정상화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채권단이 정상화 가능성, 대우조선 파산 시 발생할 경제·사회적 충격, 국내 조선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대우조선의 자구 노력을 기반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것인 만큼, 정부는 채권단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중간)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
다. 사진(금융위)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