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이후 드러난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시는 노동 차별과 불평등 해소, 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모든 업무를 정규직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비율을 오는 2018년까지 최대 3% 이하로 감축하고, 비정규직은 단기적이고 예외적 업무 등에 한해 채용한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임금과 승진, 인사 등에 있어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이 대우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된 인원은 총 7023명(96.3%)으로 시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전수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정규직화 대상을 추가로 발굴하고 민간위탁 분야의 경우 고용승계를 최소 80% 이상으로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임금에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동일노동 시 동일 임금을 적용한다. 기존 정규직과 정규직 전환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50% 이상인 근로자 처우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오는 2018년까지 기존 정규직 급여 대비 최대 70%까지 끌어올린다. 생활임금도 투자기관 3개 자회사 소속 근로자 1212명에게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받아온 장시간 근로와 휴식권리도 전면 개선한다.
현재 전동차 차량기지 청소나 경비 근로자의 경우 최대 24시간 동안 휴식과 근무를 반복하거나 격일제로 1일 최대 13시간에 걸쳐 장시간 노동을 하는 상황이다.
시는 향후 직무별 근무형태를 분석해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교대근무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휴일 포함)로 단축한다.
또 정규직에게만 지급돼왔던 장기근속인센티브와 기술수당 등도 업무성격과 기관 상황에 맞게 지급한다. 정규직 전환자들에게는 직급과 직책을 부여하고, 승진 상한제를 없애 능력위주로 업무를 평가한다.
노동환경도 개선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현장종합점검반'을 파견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권'도 보장한다. 동시에 실질적인 휴가권을 보장하고, 유해환경에 노출이 많이 근로자는 특수건강검진도 실시한다.
시는 지속 가능한 노동혁신을 위해 '열린노사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번 노동시장 구조 개편 움직임이 시를 넘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국장은 "노동혁신은 서울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돼 함께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정규직 채용 원칙을 통해 노동의 상식을 지키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국장이 '서울시 노동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