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번지는 변양호 신드롬

'경남기업 사태' 김진수 금감원 부원장보 다시 회자…"책임질 결정 꺼릴까" 우려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금융당국에 '변양호 신드롬'이 번지고 있다.

 

'변양호 신드롬'은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이 헐값 매각 논란으로 재판까지 갔다가 무죄로 풀려난 것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책임질만한 결정을 회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와대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체인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조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당시 수조원 이상의 부실 현재화로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감리를 늦게 시작해, 회사의 사정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지나친 '금융당국 때리기'가 또 다른 '변양호 신드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대우조선에 유동성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협력업체까지 10만명의 실직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당시 경제·사회적 상황을 무시한채 무작정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겠나"고 토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 담당 공무원과 국책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사후적 결과에 부담을 느낀다면 구조조정을 위해 총대를 매려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결과만 갖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당국에서는 지난해 경남기업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회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당시 금감원의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 외압 문제가 불거지자 기업금융개선 국장을 지낸 김 전 부원장보를 희생양으로 삼고 꼬리자르기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참조인만 스무명이 넘는데 일년이 다 돼가는 동안 절반에 대한 조사만 완료했다고 하더라"며 "자리에서 물러난 김 전 부원장보가 개인돈으로 변호사비를 부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심, 재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적어도 3년 이상이 걸릴텐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금융인으로서의 생명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 추궁이 두려워 책임질만한 결정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심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다른 관계자는 "경남기업 사태로 기업금융개선국에서 일했던 실무자들도 외곽조직으로 빠지는 등 끝이 좋지 않았다"며 "금감원장이나 담당 간부도 책임소재가 우려되는 지시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e-mail]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