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생산성과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산성의 경우 높은 수준이나 핀란드·일본 등 선두그룹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활용도는 미국 등보다 크게 낮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발간한 '국내 지식재산 활용실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협력조약(PCT)과 삼극특허(미국·유럽·일본에 모두 출원된 특허) 생산성은 높은 수준이나 핀란드, 일본 등 선두 그룹에 비해서는 크게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이 연구개발(R&D)에 1억달러를 투자한 데 따른 PCT 산출 건수는 18.0건으로 미국(12.6건)이나 독일(17.7건)보다 많았다. 하지만 선두그룹인 핀란드(29.2건)와 비교하면 62% 수준에 그쳤고 일본(27.3%)과는 66%에 불과했다.
한국의 연구원 1만명 당 PCT 산출 건수도 2013년 기준 385건으로 일본(663건)의 약 58% 수준에 불과했고 핀란드(534건), 독일(497건), 미국(410건)보다 낮았다.
지식재산 활용도도 크게 뒤쳐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국내 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을 2014년 기준 31.7%로 미국, 유럽과 비슷하지만 기술료 수입을 R&D 투자로 나눈 연구생산성은 2013년 1.1%로 미국(4.1%)보다는 크게 낮았다.
또 우리나라는 벤처투자가 열악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비중도 저조했다. 한국의 벤처투자 규모는 2014년 기준 8억7000만달러로 미국(495억3000만달러)의 약 1.8%에 불과했다.
한국의 창업 형태도 생계형 비중이 높은 반면, 지식재산 등을 활용한 기회 추구(혁신)형은 2013년 기준 21%로 미국(54%), 이스라엘(58%)에 비해 낮았다.
따라서 지식재산 성장 기여도 제고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지식재산을 국가 경쟁력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식재산 관련 교역 활성화,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촉진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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