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초고화질(UHD) 방송, 1인 미디어, OTT(Over The Top) 등 신산업 창출에 나선다.
방통위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기관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방통위는 UHD 방송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지상파에 UHD 방송을 허가하고 내년 2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지상파는 UHD 방송에 올해 51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12년간 총 6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기주 방통위상임위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수익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UHD 방송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다"며 "기본적으로 투자재원은 지상파에서 자체 조달하고, 정부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OTT와 웹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늘면서 인기가 높은 1인 미디어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창작자 발굴 공모, 포털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맞춤형 현장 교육과 취업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서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라도 비식별화와 익명초지를 한 정보에 대해서는 선(先)활용, 후(後)거부가 가능하도록 사후거부 방식 등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 사이니지,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개인정보보호·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은 "비식별화, 익명화된 정보에 대해서는 우선 활용하고 개인, 국민이 이용되기 원하지 않을 경우 사후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70%로 확대하고, 140메가헤르츠(㎒)폭의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를 오는 4월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 자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행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동의의결제도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역시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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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왼쪽 세번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업무보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