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중 1만8000가구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2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무적투자자(FI)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FI의 적극 참여 유도 등을 통한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포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전·월세시장은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공급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간 뉴스테이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해 연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5222가구, 민간제안 5527가구, 재개발지역 3197가구 등 총 1만4000가구의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 중 6000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추가로 LH 부지를 활용, 연내 4000 가구를 공모할 계획으로, 3차 공모(9월)는 ▲수원호매실(800가구) ▲화성동탄2(500가구) 등 1300가구며 4차 공모(11월)는 ▲대구금호(594가구) ▲김포한강(900가구) ▲인천서창2(1208가구) 등 2700 가구 대상이다.
나아가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내년에는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 가구로 확대한다. 우선 LH 보유 민간 매각용지와 자체 부지 등을 통해 1만 가구를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5000가구 안팎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말 특별법 시행(12월29일) 직후 영등포 공장 부지를 포함한 5개 내외 부지를 촉진지구 예정지로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께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행초기에는 국토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지구지정시 혼란이 없도록 현재 마련 중인 '민간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국토부 장관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 누문지구 등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활용해 4000가구가량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용해 1000가구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FI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 FI에게 1순위 우선주 출자를 허용하며, AMC(자산관리회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LH 부지 공모를 위한 리츠 컨소시엄 구성시 AMC가 주도해 시공사와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기금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 뉴스테이 모자(母子)리츠를 도입한다. 기금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 기금은 '모'리츠에 출자하고 '모'리츠가 다수의 '자'리츠에 재출자하는 방식으로, 특정 '자'리츠의 수익률과 완충률을 낮춰도 '모'리츠에서 리스크가 분산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모자리츠의 경우 기금 리스크 관리나 유동성 확보, 출자부담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며 "모리츠를 통해 다수의 자리츠의 수익과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성이 열악한 사업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은행의 투자 유도를 위해 은행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부문이 50% 이상 출자한 임대리츠에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총 대출금의 0.3%)를 면제한다. 또 보험사의 리츠 주식 취득 제한을 완화하고 FI의 LH 공모부지 입찰 참가시 제출서류를 투자확약서(LOC)에서 투자의향서(LOI)로 대체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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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까지 뉴스테이를 3만8000호로 확대 공급하기 하고 재무적투자자 등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