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내 가장 주목되는 초선 의원을 꼽으라면 하태경 의원이다. 당내 개혁성향 소장파들의 모임 ‘아침소리’의 간사로 당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고, 특히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진행된 한반도 긴장국면과 관련해 “북한 ‘비정상의 정상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며 국내의 단합된 목소리와 원칙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68년 부산 출생인 하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 재학시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는 등 민족해방(NL)계 학생운동에 투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되기도 한 ‘강성 운동권’ 출신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다 북한주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접하고 북한 인권·민주화 운동가로 전향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하는 하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군인을 노린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우리 군은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했고. 지금의 위기 국면이 왔다. 적절했다고 보나.
굉장히 적절하다고 본다. 교전이 일어났으면 현장에서 맞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바로 교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묻어둔 지뢰가 터진 것이고 추가로 북한에서 나온 것은 없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가 가서 지뢰를 묻을 수도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적절한 대응을 찾기 쉽지 않은데 그나마 대북방송이 효과적이고 그중 휴전선 부근에 확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비난방송을 하면 그 지역을 원점타격 하겠다고 하는게 북의 확고한 입장이다. 유사시 우리도 즉각 반격해야 하는 것인가.
당연히 응사를 하는 게 옳았다. 응사를 하면서도 방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 응사를 당하는 것보다 방송이 확대되는 것이 정권입장에서는 더 아플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확성기 방송을 하다가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청취 가능한 모든 라디오 채널을 동원해서 방송해야 한다. 그런데도 또 무력으로 대응한다면 그때는 TV방송까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
-확실히 북한에게 ‘확성기 방송’이 꽤나 아픈 부분이었던 것 같다. 북한이 확성기 철거를 요구하면서 무력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나온 것은 물론 확성기의 효과도 있겠지만 본질은 아니다. 목함지뢰 후 우리 정부가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다. 4일 지뢰도발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날 통일부가 북한에 대화제의를 했다.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도 북한에 단호한 응징의 메시지를 보낸 건지, 아니면 대화제의를 한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여기에 야당이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등 정치권도 이야기가 분분했다. 이런걸 보면서 북한이 우습게 본 것이 있다. ‘좀 세게 밀어붙이면 일종의 굴복이나 유화조치를 유도하는 게 가능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이 본질이다.
-북한이 실제 무력도발에 나설까. 아니면 그냥 우리의 반응을 떠보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딴소리를 하면 안 된다. 야당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 교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대화하자’고 하면 북측이 ‘무서운가 보다. 좀 더 하면 굽히겠다’고 오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화는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하는 거다. (편집자 : 하 의원과의 인터뷰 직후인 22일 정부는 북한과 고위급접촉을 시작해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할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남북이 ‘치킨게임’에 돌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치킨게임으로 가지 않으려면 훨씬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주변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특히 중국이 중요하다. 과거 천안함이나 연평도에서 중국은 양비론이었다. 남북이 대화로 해결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것이 가능한 시점이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이 가야하는데, 이번 일이 길어지면 가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북한이 박 대통령의 방중을 방해하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 외교라인이 중국에 ‘우리가 전승절에 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해야 한다.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일이 남북관계에 어떤 후유증을 남길까.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수 있다. 이번 일을 잘못 풀면 비정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즉 북한이 ‘남한은 조금만 세게 때리면 굽힌다’라고 생각하게 하느냐, 아니면 ‘우습게 못 보겠다’라고 하느냐다. 그를 위해선 국내의 단합과 단호하면서 일관된 태도, 주변국을 잘 활용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국회 현안 이야기로 들어가서 요즘 선거제도 논의가 뜨겁다. 특히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다수는 찬성하고 있지만 새누리당만 유독 반대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현 제도상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야당이 정개특위에서 계속 논의하자고는 했지만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획정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넘긴 것은 사실상 권역별비례대표제를 포기한 것이다. 권역별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와 비율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획정위가 ‘200(지역구) 대 100(비례대표)’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획정위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렇기에 권역별비례대표 도입을 전제로 200 대 100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다. 다만 그쪽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자,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등의 논쟁은 있을 것이다.그리고 거기서도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정개특위가 무책임한 면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무책임하다. 어떻게 보면 양당 대표가 더 무책임한 것이다. 이 문제를 정개특위에만 맡겼는데,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셈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야권의 반대는 물론 당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다.
저는 절충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영남과 호남과 같이 국민공천제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 그래서 전국 단위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장 선관위의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선거비용이나 선거인단 명부에 대해 실무적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여야가 100% 합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무리하게 다 할 필요 없이 정치제도 선진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은 필요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할지 모른다.이성휘·박주용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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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사진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자유북한연합 등 단체들이 북측으로 보낸 대북전단 대부분 남측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