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발표된 서울시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에 비해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낮아 세금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00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외 주택을 대상으로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산정, 공시하는 제도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지방세 부과의 근거로 쓰이지만,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낮아 신뢰도와 형평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특히, 서울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 2010년 42.74%를 기록한 이후 ▲2011년 43.34% ▲2012년 46.28% ▲2013년 48.97% ▲2014년 49.38%로 점차 높아지긴 했지만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대 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되면 비슷한 실거래가의 부동산이라도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시는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공시제도의 문제점으로 중앙 정부 위주의 공시제도와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 등을 꼽았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80%의 공시비율을 적용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실화율이 80%를 넘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표준주택 조사단계에서부터 지역사정에 정통한 감정평가사를 선발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표준주택 80% 공시비율을 폐지해 실거래가 수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을 건의했다. 또, 개별주택 토지가격 산정 시 표준주택의 토지가격 대신 표본이 더 많은 인근 지역 표준지를 활용해 정확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내 표준지는 2만9417필지로, 표준주택 1만7204가구보다 많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부동산평가기구를 설치해 공시업무를 이양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부에는 통일된 평가 기준 제정과 관리감독의 권한을 부여해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시는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해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2015년 55% ▲2016년 62% ▲2017년 70% ▲2018년 75% 등으로 공동주택가격 현실화율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