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이 저성장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유럽연합(EU)이 성장 위주의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사진)은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EU가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을 맞지 않으려면 재정적자 감축 속도를 늦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팽은 "일본식의 경기침체는 유럽이 무조건 피해야 할 악재"라며 "이는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로존 부채 위기가 터졌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제는 독일이 주도하는 적자 감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진=로이터통신)
사팽 재무장관은 지난달 10일에도 동일한 맥락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내년까지 경제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며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3%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EU가 권고하고 있는 재정적자 비율인 3%를 지키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재정지출을 줄여나가기 보다 확대해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EU에 재정적자 감축 목표 도달 기한을 오는 2017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또 다시 요구한 상태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취임당시 그 다음해인 2013년까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으나, 실패한 이후 그 시점은 오는 2015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프랑스는 앞으로 3년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이 납부 하는 세금의 400억유로를 줄여주고 고용과 관련한 규제를 축소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신감이 돌아와야 고용과 투자가 살아나면서 민간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팽 장관은 "프랑스가 유럽의 병자가 됐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6개월 전과 다르게 기업의 자신감이 많이 회복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