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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野 "세월호 특별법, 서두르기보다 내용에 초점"

2014-05-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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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 입장을 밝힌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시급성보다 내용을 충실히 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장은 21일 "현재 섹션별로 책임의원을 정했고 특별법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종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내용을 충실히 담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측은 "지원분야에서도 의사자 선정, 피해자 지원, 안산 지역공동체 지원, 진도 어민 피해 지원 등 여러 가지로 나눠 의견을 취합해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15일 서청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진상규명·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둔 법안을 국회에 제출,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현재 서청원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안과 새정치연합 측이 발의할 특별법안은 진상조사 주체의 소속과 권한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국회는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둔다"며 진상조사의 주체를 국회 소속의 특별위원회로 정했다. 
 
또 "위원회는 자료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측과 달리 진상규명을 위한 '제3의 독립기구' 구성과 '자료제출 강제권·증인출석강제권' 조항을 특별법에 삽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위원장측은 "유가족과 실제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더 깊고 풍부한 내용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별법 준비 상황을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6일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지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1차 회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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