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 과제인 공공기관 개혁의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18개 과다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13개 기관만 당초 각 기관들이 제출했던 이행계획대로 실행할 것을 주문했고, 나머지 5개 기관은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들은 모든 기관들이 정부가 요구한 가이드라인을 예외없이 모두 반영했다는 판단 아래, 각 기관들이 제출한 개선방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점관리대상기관들이 계획대로 이행할 경우,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올해 237%에서 오는 2016년부터 하락추세로 전환, 2017년에는 200% 이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각 기관들의 복리후생비 감축규모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1544원 가량 줄어들고, 1인당 복리후생비도 평균 137만원씩 줄어 대부분의 기관이 500만원 이하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계획안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을 최종 결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과다부채..13곳은 '자구노력'으로, 5곳은 '자구노력+a'로 줄인다
정부는 우선 18개 과다부채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계획을 점검·보완한 결과, 2조5000억원을 추가 감축했다. 이는 각 기관이 제시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요금인상 계획은 서민생활 부담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신 비핵심사업 투자보류 등 사업조정과 같은 기관의 자구노력 부문을 6조3000억원 추가해 상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18개 과다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 규모는 중장기 계획대비 42조원(-49.2%)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18개 기관중 한전·한수원·발전5사·가스·석유·광물·도로·예보·장학재단 등 13개 기관은 기관이 당초 제시한 계획대로 하면 재무건전성이 2017년 기준 이자보상배율 1.0배 이상·부채비율 200% 미만·당기순이익 흑자 등 개선될 것으로 예상, 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나머지 LH·수공·철도·철도시설·석탄공사 등 4개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건전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LH, 수공, 철도, 철도시설 등 4개 기관은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이고, 부채비율도 과다한 수준이며 석탄공사는 자본잠식상태에서 만성적인 영업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공은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LH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부채감축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던 18개 기관의 부채비율이 2016년부터 하락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총 41개의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올해 237%에서 2017년에는 200% 이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방만경영 38개 기관, 내년 복리후생비 규모 1544억원 대폭 감축
아울러 정부는 방만경영으로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된 38개 기관에 대해서는 8대 항목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이행계획 반영 여부 등 합리성이 인정돼 현 계획대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특히 38개 기관은 정부가 요구한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모든 기관이 예외없이 이행계획에 반영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내년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감축규모는 올해 대비 1544억원(-31.3%)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37만원(-32.1%) 감축돼 대부분의 기관이 500만원 이하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과도했던 한국거래소는 현 1306원 수준에서 447만원으로, 수출입은행 969원에서 393만원으로, 코스콤은 937원에서 459만원으로, 마사회는 919원에서 547만원으로 각각 40% 이상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36개 기관이 3분기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 밝혔다. 특히 부산항만공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7개 기관은 1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동서발전과 서부발전 2곳은 4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행과제별로 주무부처가 중점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앞으로 중점관리기관들은 오늘 확정된 계획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34분기에 이행실적을 중간평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의 경우,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