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조치에 대한 김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치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답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중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 ⓒNews1
류 장관은 "5·24조치에 대북지원 (보류)도 포함돼있기는 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시행해왔고 앞으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라며 5·24조치와 인도적 지원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홍원 총리도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5·24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해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나진-하산 경제 개발은 5·24조치에도 불구, 한국과 러시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특별한 사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조치로 '인적·물적 교류의 중단'이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