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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주

부정부패에 몸살 앓는 EU..매년 경제손실이 1620억불

2014-02-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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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로 경기침체 우려를 겪는 유럽경제가 부정부패에도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사진=유럽연합 유튜브)
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부정부패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탈세, 횡령 등 부정부패로 인해 세수와 외국인 투자감소 등으로 유럽에서 매년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규모가 무려 1620억달러(176조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올해 처음 발간된 것으로 연합 내 28개국 기업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유럽 시민들의 부정부패 인식 실태 조사에서는 개인 응답자 중 75%는 부정부패가 EU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답했고, 56%는 지난 3년 동안 부패의 정도가 악화돼 왔다고 응답했다.
 
각종 부정부패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족벌주의와 탈세가 꼽혔고, 부정부패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부분은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공공조달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그리스와 루마니아, 이탈리아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와는 달리 덴마크나 스웨덴, 핀란드 시민들은 부패가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
 
그 동안 EU 회원국들은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부패의 완전한 해결이 아직 멀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EU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상황만 나열했을 뿐 새로운 법이나 규제안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행정위원은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와 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이러한 부패때문에 유럽국가들의 많은 세금이 흘러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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