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신용카드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유사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최근 신용카드회사의 개인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이 야기돼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리고 관계자에게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 수사와 감독 당국의 점검 결과 개인정보의 추가유통과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면서도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들이 전액 보상하도록 하고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 카드 재발급, 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이 발표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태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설 성수품, 생필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28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공급물량도 1.6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7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에 대해서는 "AI 발생 농장의 가금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끓이거나 익혀 먹을경우 위험성이 없으므로 닭, 오리 등을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근거없는 오해로 인해서 축산 농가나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당부드린다"며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필요시 수급안정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턴키 제도는 건설 기술발전,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했으나 일부 담합, 비리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업체간 담합 방지를 위해서 한번에 많은 사업이 발주되지 않도록 하고 '들러리 서주기'식 입찰 방지를 위해서 부실 설계업체에게 향후 평가시 감점을 부여는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 다양한 민간 전문기업이 기술신용 평가기관으로 참여하고 기술금융 실적, 인프라 구축 정도 등에 따라서 정책금융 한도와 금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