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이 8%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한해 고용 성적표만 보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당초 전망치 보다 웃돌아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양호한 고용 성적표도 추경 등 정부 정책에 의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고용 증가가 이끈 것일 뿐 근본적인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결국 지표상 고용 성적표는 반쪽짜리 고용 호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8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10년 32만3000명 ▲2011년 41만5000명 ▲2012년 43만7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다시 3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고용 성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용은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당초 전망을 초과한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실제 지난해 정부의 고용 전망은 당초 32만명 수준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만명대 초반, 한국은행은 30만명 전망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고용 증가 규모가 2012년보다 다소 둔화된 점에 대해서도 "2012년은 이례적으로 자영업자가 12만4000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지난해 고용시장에 대해 "2012년에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크게 상승한 고용탄성치가 작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글로벌 위기 이후 고용 회복이 부진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은 크게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일자리의 질도 지속적으로 개선됐다"며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시장은 추경 등 정부 정책에 따라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고용 증가가 주를 이뤘다. 즉, 베이비부머의 50대 진입과 중장년층의 은퇴 후 재취업 욕구가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고용시장의 호조를 이끈 것이다.
지난해 연령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50대와 60세이상 취업자는 전년대비 각각 25만4000명, 18만1000명씩 증가했다. 고용률도 50대와 60대는 1년 전보다 각각 0.9%포인트씩 상승했다.
그러나 20·30대 취업자는 줄었다. 지난해 20대 취업자는 전년대비 4만3000명 줄었고, 30대는 2만1000명 감소했다. 20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자료=기획재정부)
15~29세 청년층 실업률도 8%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8.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2011년 7.6%, 2012년7.5%에서 지난해 8%로 올라선 것.
결국 작년 고용시장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고용 여건만 개선됐을 뿐, 한창 일해야 할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층 고용은 상반기에 부진했으나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개선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주요국에 비해 고용률이 부진한 청년, 여성의 고용 여건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한 59.5%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실업자는 80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3000명(-1.6%) 감소했고 실업률은 3.1%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아울러 지난 12월 취업자 수는 249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만명 증가해 두 달 연속 50만명대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률은 59.1%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12월 실업률은 3.0%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 수는 77만4000명으로 3만700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