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자녀 정책 완화 공식 승인..노동교화제도 폐지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노동교화제를 폐지했다.

 

◇베이징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나오는 중이다.(자료=로이터통신)

2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제18기 중앙위원회 제 3차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단독 두 자녀 정책을 공식 승인했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이란 중국 내 부모 가운데 한명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중국이 1970년대 후반부터 한 자녀 정책 시행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현재 결혼 적령기를 맞은 젊은이들의 상당 수는 독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향후 중국 각 성·시는 전인대 결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단독 두 자녀 허용 시기를 정하게 된다. 중국 관영 언론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부 지역에서 단독 두 자녀 정책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전인대는 지난 1957년 도입된 노동교화제도 공식 폐지했다.

 

노동교화제는 범죄 수준에 못 미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의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경찰 등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인신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중국의 연례 대표적 정치행사 '양회'로 불리는 전인대 전체회의 개막일도 오는 3월5일로 이날 결정됐다. 정협이 전인대보다 통상 이틀 먼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양회는 3월3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