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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2013국감)철도공단, 지자체서 25% 받고 10%만 지역환원

2013-10-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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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광역철도 개설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사업비의 25%를 지원 받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업체에는 사업비의 10%만 환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발주 공사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을 조사한 결과, 철도시설공단에서 가점을 주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25% 이상, 도로공사 25%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20%, 수자원공사 15% 이상 등 다른 공공기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역철도 중 국가시행사업은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고, 국비로 전체 사업비의 75%가 지원된다. 국비 중 지자체는 25%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사업비 분담비율 만큼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자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지역업체 참여비율 10% 이상 가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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