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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정치개입' 국정원 간부, 원세훈과 함께 재판받게 돼

오는 30일 2차 공판준비기일.."11월 말부터 본격 병합심리"

2013-10-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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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원 전 원장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차장 등 변호인 측도 "병합해 진행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 등의 재판은 다음달 말부터 병합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2주 후인 오는 30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증인 신청 계획을 들은 이후, 본격적인 병합 심리는 11월 말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합의29부(부장 박형남)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국정원 직원 5명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제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공소제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장 등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심리정보국을 동원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인터넷에 댓글과 게시물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민 전 단장의 변호인으로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14기)이 지난 11일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원장은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14기)의 후임인 차기 검찰총장 자리에 거론 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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