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은기자]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3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고령화나 연금 개혁안, 인프라 구축과 같은 국내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獨총리(출처=독일 연방정부)
22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독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문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독일의 고속도로 41%와 다리 46%가 노화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독일경제연구소(DIW) 지적도 있다.
투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독일연방통계청은 “독일의 순투자 규모는 지난 12년 중 8년 간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며 “2012년 기준 560억 유로를 기록하며 1991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보장시스템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CIA 월드팩트북(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독일 인구의 평균연령수준은 세계 2위를 기록중이며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27%에서 2025년 37%로 뛸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노동가능인구가 현재의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2025년이 되면 적어도 400만명의 숙련노동자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여성과 퇴직자의 노동참여를 장려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정책보다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임 총리 개혁안의 수혜를 입고 있다는 평가다.
슈뢰더 총리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재임하며 ‘아젠다 2010’이라 불리는 개혁안을 통해 실업수당과 각종 세금을 삭감하는 한편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개혁을 꾀한 바 있다.
외르크 아스무센 ECB(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8월27일 연설에서 “만일 독일이 지금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5년에서 10년 내에 유럽의 병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