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에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국토해양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브리핑을 갖고 "주택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거래세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주택관련 대책이 부처간 협력 없이는 이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합동의 종합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가 간선교통망 확충, 해양 경제영토 확장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주택거래 위축, 도시 교통난 심화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하고, 새 정부 출범 즉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 등 20여건의 정책공약과 도시재생 등 75건의 지역공약에 대해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특히 지방공약 이행과 관련한 합리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인수위원들이 보고를 받은 후 공약이행계획에 대한 재원마련의 적절성과 복지정책과의 연계 등에 대해 질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