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작지만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제공하는 생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14일 중소기업청 주최로 열린 2012 소상공인 대회의 부대행사인 '소상공인 학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신승만 소상공인진흥원 연구위원은 현재 매우 취약한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중소기업원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의 약 57%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다. 또 설문조사결과 생업 종사자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75%)했고 '매출감소와 수익하락'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적자 원인으로는 경기악화(43.9%), 업종불황(31.6%), 상권쇠퇴(12.3%), 경쟁업체 등장(12.3%) 순이었다. 또 소상공인 절반이상이 올해 사업위기 및 도산의 직·간접적 경험(62%)이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상당수가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제 소상공인이 받는 정책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며 "소상공인 주요 정책인 ▲노란우산 공제 ▲자영업자 햇살론 ▲고용보험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들이 실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책활용을 위한 개인신용, 납부금액, 대출금리·절차, 심사기준 등이 정책수혜자인 소상공인들의 기준에 턱없이 높은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업 시장규모 확대 ▲생업 경쟁환경 개선 ▲생업 경영역량 강화 ▲생업 지원제도 개선 ▲지역별 생업 생태계 구축 등의 5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신 위원은 "동반성장 차원에서 생업 경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높은 임차보증금 제시를 통해 자원을 독점하는 것을 막는 대기업·생업 공정경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재정비도 강조했다. 단기고금리를 장기저금리로 전환하고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부채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차 제도도 전향적으로 개선해 비용구조를 개선·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제도의 단순 보장수단을 생업 수단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과세대상 이익의 일부를 유보해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이익유보제'를 도입하고, 비용안정을 통한 가처분 소득 증대도 촉구했다.
◇1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소상공인 학술세미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