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한국은행이 통화공급을 조정·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이 한국은행의 적자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에 요청한 질의자료에서 "통안증권으로 한국은행 적자가 증가하는 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은이 제출한 통안증권 발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지난해말 150조3400억원으로 이자지급액만 7조4781억원에 달했다.
올해 8월말 발행잔액은 137조9500억원이었고, 이자지급액은 4조 9214억원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 압력을 중화하는 과정에서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누증돼 이자지급이 늘어나 한은의 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통안증권 발행의 누증을 억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2005년5월)과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2005년7월) 제도를 도입했다.
또 예금지급준비율 인상(2006년12월)과 총액한도대출을 축소(2007년1월,6월)했다.
올해 들어서는 통화안정증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금융통화위원회의 분기별 발행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한은은 이에 따라 "2006년말 158조원이었던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올해 8월말 138조원으로 20조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통안증권 급증이 한국은행 신인도와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한은의 통안증권 발행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외환보유액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대부분이 선진국 국채 등 최우량 등급의 자산으로 구성돼 있다"며 "신인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통안증권 발행잔액과 외환보유액이 동시에 늘어나므로 환율과 내외금리차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한은의 수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