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청이 현장에서 나온 창업가들의 이야기에 정책적 대안으로 화답했다.
중기청은 16일 열린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년간 7차례 마련했던 창업 활성화 대책이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수요를 발견하고, 즉각 보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창업자금 지원폭 확대·개선
먼저 올해 신설된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짧은 상환기간이 부담이라는 애로를 수렴해 상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창업자가 만기도래 3개월 이내 연장 신청 시,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민간 매칭형 창업자금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창업자도 지역신보 보증서 발급 시까지만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면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위해 올해 975억인 창업 R&D자금의 60% 이상을 3년 이내 창업기업에 지원하고, 내년부터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첫걸음 R&D’를 신설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요건도 현행 ‘10인 이상 법인’ 이외에 ‘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까지 확대했다.
◇창업 초기기업 해외 진출 투자 강화
이와 함께 창업 초기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우선 엔젤투자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로 지적되는 회수(exit) 방안 확대를 위해, 엔젤이 투자한 창업기업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에 200억원을 조성한다.
또 실리콘밸리 등 미국 진출 청년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코러스(KORUS)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올 연말 결성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과가 입증된 ‘청년창업사관학교’식 보육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3개 지방중소기업연수원(경산, 창원, 광주)에 창업사관학교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입교 후 중간평가 등을 통해 단계별로 창업활동비를 차등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창업선도대학 중 우수 대학을 선발해, 창업사관학교식의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 CEO들로부터 많이 제기된 선·후배간 멘토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성공한 벤처CEO 회사 내에 창업공간을 설치하는 ‘CEO멘토창업 프로그램’ 운영에 45억원을 투입, 50개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패 기업인 재도전 프로그램 활성화
이밖에도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해 창업자 및 실패 기업인의 회생·파산 절차 시, 법률구조공단(소기업 대상), 지역별 법률인 모임(창업 및 중소기업 대상)을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물론,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 조기경보 및 실패 시 재기과정까지 일괄 지원하는 ‘SOS 컨설팅사업’도 내년 운영될 방침이다.
또 현행 재창업자금 중, ‘생산지원금융(재창업 네트워크론)’을 개선해, 현재 구매기업 범위를 공공기관, 상장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우량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구매기업의 대금지급확약서 대신 당사자간 계약서만 징구토록 하는 등 자금신청 서류도 축소하게 된다.
◇맞춤형 창업지원 등 창업열기 확산
창업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우선 관련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창업실무협의회’를 통해 예산심의 과정 등을 철저히 하고, 창업자가 직접 다양한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을 선택,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토크쇼 형식의 전국 순회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약 35회, 1만여명) 및 스타 CEO 등이 강의하는 ‘YES리더 기업가정신 특강’ (1050여회, 14만명)도 지속으로 열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 수립을 계기로, 정부의 창업 정책이 현장에 착근돼 창업 붐 조성과 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중기청장이 직접 7회 이상 청년창업가들과 투어식 소통을 지속하는 등 현장에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R&D 확대 및 기술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며 “국토해양부도 임대산업단지 내 창업기업 우선 입주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 협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