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정부가 발표한 5.10부동산대책에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됐지만 정작 건설업계에서는 "알맹이가 빠졌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겉으로 보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포함됐지만, DTI 규제 완화 등의 좀 더 확실한 내용이 빠져 결국 불편함만을 키웠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한 방송국 개그프로그램의 인기 코너 '불편한 진실'에 나오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형국이다.
10일 국토해양부는 과도한 규제 정상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여건 개선,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남3구 투기지역은 해제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이 기존 40%에서 50%로 10%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현 상태에서 가격하락 또한 장기화 되고 있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올린다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매매하는 실질적인 주택거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장기화된 미분양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거래를 늘리지 않는 한 이 같은 조치는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출규제 수혜자인 강남3구에서는 매물이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업계는 취득·등록세 완화, 총부채상환율 (DTI)등 대출규제 완화 등이 빠진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설사 도시정비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거래에 도움이 될 만한 취득세 추가 감면과 돈 줄을 풀 수 DTI있는 규제 완화와 같은 대책이 나와야 시장이 활기를 띌 것"이라며 "미리 예상한 정보와 다른 것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만 국내 부동산시장이 극심한 침체상황에 빠져 있어 과연 투기지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건설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지는 미지수"라며 "대출규제나 세제 등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내용을 넣어야 신규분양 등이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