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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단독)정부, 총선서 야권승리 감안한 한미FTA 대응체계 구축

'총선 결과=한미FTA 평가' 확대해석 우려 '100일 홍보작전'

2012-04-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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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오는 1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총선거(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경우에 대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 차단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된 지난 3월15일을 기점으로 100일이 되는 오는 6월말까지를 '국민 평가기간'으로 삼아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대한 홍보는 물론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통상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등 야권단일후보의 당선자가 많을 경우 야권이 자칫 선거 결과를 한미FTA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홍보방향을 보고했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이날 문화부의 보고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총선 이후 정치적 지형변화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미FTA 관련 이슈가 재부상할 가능성에 대비해 쟁점관리, FTA체감효과 홍보확대 등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홍보활동계획에는 한EU FTA 발효 1주년과 한미FTA 발효 100일이 겹치는 오는 7월을 언론의 주요 관심 포인트로 보고, 언론에 긍정적인 소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를 집중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층을 대상으로 FTA필요성을 인식시키 위해 6~9부작에 이르는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제작해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배포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했다.
 
아울러 FTA가 물가인하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간행물과 주부대상 여성잡지, 인터넷 커뮤니티 등 소비자 접촉도가 높은 홍보채널을 적극 활용해 수입식품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부는 보고서에서 한미FTA 발효 이후 최근의 언론동향에 대해서도 심층분석했다.
 
문화부는 협정발효 3주가 경과하면서 총선 등 정치이슈로 인해, 한미FTA에 관한 언론 및 온라인 관심도가 약화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현행 유지'의 의견이 우위에 있다고 보고했다.
 
언론보도의 경우에도 총선 과정에서 FTA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지를 중심으로 대미수출이나 마트 할인행사 등의 소비자효과에 주목하고 있고, 지역신문은 지자체의 FTA 대책 및 지역 업체의 FTA 활용방안 등을 이슈화하는 등 폐기와 재협상의 주장은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화부는 또 온라인에서 일부 네티즌이 미국산 자동차 등 수입물품의 가격동향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 홍보강좌 대학개설, 대기업의 FTA 배후설 등이 거론되며, 정부의 FTA홍보에 부정적인 반응도 표출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처음 열린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도록 하고, 각 부처별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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