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업체감도에 대해 "협정이 발효됐음에도 (혜택 활용 대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위치한 (주)대성전기를 방문, 경기지역 중견·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현장을 통해 느낀 부분들을 (FTA 대책에) 직접 반영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예산이나 세제혜택 등을 고려해 FTA를 극대화하겠다"며 "먼저 중소기업들의 FTA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신 차관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미국과의 무역현황을 살펴보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4%, 수입은 11.3%가 증가했다"며 대미 수출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량이 상당히 늘었다"면서 "단기간이라 아직 더 지켜봐야 하지만 FTA 효과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해 주고 있는 수치"라고 진단했다. 동월 전주 대비로는 수출은 11.6%가 증가한 반면 수입은 4.3%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신 차관은 "FTA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많은데 효과가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여건 상 수출이 중요한데, 한·미 FTA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발효 이후 활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와 관세율 데이터 베이스 마련 등 한·미 FTA 발효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건의사항들이 제시됐다.
현장에는 신제윤 재정부 차관 외에 인천본부세관장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FTA집행기획담당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과 중소기업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