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6일 발표되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 새로운 온라인 게임 규제인 ‘쿨링오프’ 시스템이 확정된다.
3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게임에 대해 ‘공해’라는 표현을 하며, 규제를 지지했다.
대통령까지 게임산업 규제를 언급하면서 여성가족부, 교육과학부 등 게임산업 규제를 주장하는 쪽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게임산업 규제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4월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을 규제해, 학부모와 교사들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게임 규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이다.
심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해 정부가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온라인 게임을 희생양으로 내세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사태가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 한국 교육제도가 학생간 서열화와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약한 학생들은 돌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현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등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방향의 교육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집권 여당과 정부가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게임 규제를 찬성하는 학부모 표가 여당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산업 규제 분위기가 12월 열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그 동안 계속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