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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獨 "그리스, 재정주권 EU에 넘겨라"

2012-01-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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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독일이 그리스에 대해 유럽연합(EU)에 재정주권을 넘기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28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익명의 EU관계자는 “독일 정부가 그리스의 예산안을 EU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럽 재무장관들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독일은 그리스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엄격한 통제하에서만 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다”며 “그리스는 특정 기간 재정주권을 유럽공동체로 넘기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이같은 초강수는 그리스의 부채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구제금융 비용도 급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리스 경제 회복이 더딘데다 새 총리가 들어섰지만 재정긴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4년까지 그리스 구제에 필요한 비용은 당초 예상치인 1300억유로를 넘는 1450억유로에 달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리스는 오는 3월 20일까지 145억유로의 국채만기가 예정돼 있어, 이번에 민간채권단과 트로이카와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민간채권단과의 협상은 마무리 단계지만, 트로이카와의 협상은 재정긴축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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