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정부가 통신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MVNO(주파수를 임대한 이동통신사업자)를 도입했지만 제도 미비로 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23일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몬티스타텔레콤 등으로 구성된 한국MVNO사업자협회(K-MVNO)는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MVNO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협회는 먼저 도매대가 할인율 현실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통화에 대한 MVNO 도매대가 할인율을 기존 이통사 소매요금 대비 31~44%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협회는 기존 통신요금 대비 20% 인하를 위해서는 다량구매 할인율을 적용해 부분 50~55%, 완전 60% 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윤식 한국케이블텔레콤 대표는 "100원짜리 서비스를 기존 이통사(MNO)보다 적어도 20~30% 싸게 팔려면 70~80원에 팔아야 한다"며 "최대 할인율이 44%라면 100원짜리 서비스를 56원에 사오는 격인데 그렇게 해서 팔고 남은 대가가 14~24원이다. 이 정도 이윤으로는 투자, 인건비, 단말기 보조금 등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협회는 데이터 부분에 대한 도매대가 할인율에 대해 조속한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음성통화와 달리 데이터 부분 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기준 미비를 이유로 유보한 바 있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스마트폰 약정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 데이터, SMS 등 서비스매출 배분 기준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올 하반기에 서비스를 내놓으려면 이용자 요금 구조를 미리 알아야 마케팅 전략 등을 짤 수 있다"며 "현재 방통위가 검토하고 있는 회계분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장 대표는 "기존 이통사의 볼륨디스카운트가 6~2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매대가 할인율 산정시 볼륨디스카운트 10% 이상을 추가 디스카운트 해줘야 MVNO 난립을 막고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협회는 도매대가 할인율 산정시 고용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분(20여종 설비에 약 1000억원)을 반영할 것과, MVNO 예비사업자의 단말기 자체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이통사 단말기 및 MVNO 자체 단말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USIM 설비 이용에 협조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통3사, 특히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MVNO를 경쟁상대가 아닌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호 온세텔레콤 대표 역시 "현재 상황으로는 서비스 개시조차 불투명하다"며 "사업초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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