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비공개 면담을 했지만, 의정 갈등은 오히려 더 거세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논의의 장이 될 협의체 구성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7주째 전공의의 진료거부가 이어지고 의대교수와 개원의까지 단축 진료에 가세하면서 의료현장의 공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분업 일시 정지.” 이제는 진료 축소로 인한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분업 일시 정지, 그러니까 의약분업 예외지정을 일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약사 처방권을 한시적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대전 충남대 의과대학을 방문한 가운데 비대위 관계자들과 전공의 등이 복도에서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실련은 전공의 미복귀나 단축 진료 장기화를 대비해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 ‘처방전 리필’ 사용을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예 의료행위 지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중장기적으로 피부미용과 물리치료, 문신 등 의사가 불필요하게 독점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를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입니다.
의사단체들은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진행되면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에서 매번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의대 2000명 증원’이 협의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이 의료공백 사태를 걱정하며 이런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건 누구도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