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연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로 달아올랐던 증시가 정작 큰 그림이 발표된 후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 전엔 기대감 컸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실망했단 평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당국자들이 한마디씩 보태며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총선 전에 쏟아낸 정부의 많은 약속들이 선거 후에 어떻게 회수될지 주목됩니다.
20일 증시는 강하게 출발했으나 삼성전자를 제외한 주요 종목들이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루 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의 밸류업 세제지원 발언으로 강세를 보였던 금융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점에서 밀려나 윗 꼬리를 길게 남겼습니다.
주무부서 장관이 세제지원 언급 ‘관심’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19일,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늘리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경우 주주들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 배당·법인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사진=뉴시스)
최 장관이 언급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완화 방안은 금융투자업계에서 이미 제기된 것입니다. 최 장관은 각 과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 또는 공제 범위 등을 언급하지 않고 밸류업 프로그램 논의 과정으로 넘겼다는 점에서 내용상으론 기존에 나온 발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당국자들과는 달리 최 장관의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기재부가 세수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기재부는 정부와 여당이 각종 세제지원 방안 등을 내놓을 때마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나온 정부의 각종 세제지원 약속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일부에선 총선 전 전까지 입장을 내지 않다가 선거 후에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상을 깨고 세제지원을 언급해 주목받았고, 20일 오전장이 강하게 출발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 여당의 선거를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됐는지 상승세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국민연금 표결에 ‘밸류업’ 미래가…
정부는 토론회 등을 거쳐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올해 안에 관련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증시 분위기는 밸류업이 테마로까지 부각됐던 연초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정책의 수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주 등 만년 저평가이면서 자산과 자사주 등이 많은 종목군으로는 외국인 등의 매수세가 소량이라도 이어지고 있는 반면 함께 주목받았던 많은 저평가 종목들은 밸류업에서 이탈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총 시즌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를 접은 투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강조한 만큼 이번 주총에선 국민연금도 주주환원을 높이는 쪽에 손을 들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을 외면하고 사측 손을 들어주는 모습에 정부의 밸류업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실망한 것입니다.
또한 기업 밸류업 정책 도입으로 주목받은 행동주의펀드들이 참여했던 주총에서 번번이 패하고 있는 것도 밸류업 정책에 대한 관심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최 장관에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상장폐지 등을 언급하는 등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한마디씩 거들고는 있으나 시장의 분위기는 쉽게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 후에 본격 논의될 밸류업 정책의 최대 ‘당근책’이 될 세제지원 방안의 수위가 마지막 희망이 될 전망입니다.
미뤄둔 현안 산적…‘떡밥’ 회수 가능할까
선거가 끝나면 본격 논의돼야 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건도 난제입니다. 정부는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선거 후에도 계속 밀어붙일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추진해 법안을 만든 야당은 계속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정부가 금투세 시행을 막으려고 한다면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부담은 걱정입니다. 감소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세제혜택을 2배로 키우겠다는 방안도 계속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일단 이번 국회에선 민주당에게 막혔는데,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공매도 재개 여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공매도 금지 후에도 공매도가 집중됐던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해 주가 하락을 공매도 탓으로 돌린 이들의 주장이 무색해진 상황이지만, 6월 재개 여부도 확실치 않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시스템은 개인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밖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계약자들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여야 합의로 실거주를 3년 유예시켰으나 정부 여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퍼주기식 발언은 계속되고 있는데 선거 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엔 ‘진짜로 레벨업’이 될지 ‘이번에도 속았다’가 될지, 그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