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자정야(政者正也)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사단은) 용산궁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라. 국민들은 더이상 사이비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다.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직 사유로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를 들었습니다. 그는 “저는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다만,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하여,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멀리서는 비슷해 보이는 풀꽃들도 다가가 자세히 보면 모양과 색깔이 다르듯이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닐 것”이라며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조직을 이용하고 또 팔아먹은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국민 편에 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말 없는 검사들을 욕보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최선봉에 설 것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재작년 4월 이미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표는 법무부에서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으면,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등을 거친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했다는 혐의로 법무부 감찰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에 출마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한 공무원의 사직 기한은 오는 11일까지입니다.
사직서가 일단 기관에 접수가 되면 공무원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4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소송에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공무원이 선거에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3년 7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