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와 선거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2023년 내 협의를 목표로 했지만 여전히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당이 김건희 특검법 등 정쟁에 몰입하면서 선거제 관련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선거 협의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하는 등 여야 간 선거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깜깜이 선거’가 재연될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최대 쟁점은 비례대표제 개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 재도입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기를 두고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선거제 논의를 서두를 것을 약속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해야 할 부분, 예를 들어 선거제도 등은 서로 무용한 힘겨루기나 감정 싸움을 하지 말고 결정할 것이 있으면 저와 둘이 신속하게 결정하자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당 간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총선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신당 입장에서 준연동형이 유지될 경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거제 외에도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 산적한 일이 많지만 여야의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신년 간담회를 열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 1년 전’에서 ‘선거 6개월 전’으로 늦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라며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부산에서 피습을 당하면서 모든 당무가 거의 중단됐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연초부터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더욱 밀릴 전망입니다. 그러자 졸속으로 선거법을 고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결국 유권자만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예정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