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33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강조했지만... 공매도 금지 두 달, 달라진 건 없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윤 대통령, 쌍특검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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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33호 2024. 1.8(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강조했지만... 공매도 금지 두 달, 달라진 건 없다 2.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윤 대통령, 쌍특검 거부권 행사 3. 일리노이도 트럼프 제동 시도…헤일리, 뉴햄프셔서 오차범위 접전

토마토Pick!   금융당국의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8일 토마토Pick에서는 당국의 금지 조치가 두 달간 시장에 미친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공매도가 뭐길래?         공매도는 자산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매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주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청산일까지도 주식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주가 하락을 조장하기 위해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인데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관련기사 이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6월까지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상황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의 배경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 발표 자료'를 통해 전달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원대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죠.☞관련기사 그간 당국은 공매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면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으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공매도 금지 후 증시 성적표            -매수세 증가 :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6일 '숏커버링'(공매도 상환을 위한 환매수)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전 거래일(11월 3일, 2368.34) 대비 5.66% 오른 2502.37에 마감했죠. 이차전지 열풍으로 한때 '황제주'(주당 100만 원 주가)에 등극한 에코프로는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공매도 금지를 반긴 개인 투자자들은 폭발적인 매수세로 화답했습니다.☞관련기사 하지만 다음날 주가는 다시 하락해 일시적 효과로 끝났습니다.           -투자 대기성 자금 증가 : 향후 저가매수에 활용될 수 있는 투자 대기성 자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폐장일(12월 28일)까지 투자자예탁금은 약 45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종합자산관리계정(CMA) 잔액은 65조 원에서 74조 원으로 모두 9조 원 이상 증가했는데요.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로 매도세가 덜한 상황"이라며 "경기가 개선되면, 증시 상승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공매도 금지' 효과 없었다           -주가 상승은 외부요인 :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나온 지난해 11월 이후 코스피는(12월 28일 기준) 15% 상승하며, 주요 7개국(G7)과 아시아 국가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전년 말보다 27.6% 상승한 866.57으로 마감했는데요. 다만 기대와 달리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에 대한 숏커버링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공매도 금지 발표 이전으로 회귀하려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그널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이 더해지면서 연말 상승장이 펼쳐졌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관련기사           -되려 빚투는 늘었다 : 또한 공매도 금지 이후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올해 9월 약 20조 원까지 치솟았다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11월 16조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12월 들어 보름 만에 17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금융 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배경 중 하나인 시장 안정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죠.☞관련기사        업계 반응, "금지 무의미"        아울러 머니투데이가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10일까지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증시 설문'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내 증시 건전화에 도움이 됐나'라는 질문에 '아니다'(75명, 33.3%)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우 아니다'(56명, 24.9%)가 3위로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내 증시 건전화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 답변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모르겠다'는 답변이 75명(33.3%)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긍정적인 답변은 15%에 불과했습니다.☞관련기사        실효성 놓고 의문        총선 위한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개인투자자 보호와 시장 경쟁력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이후 윤 대통령은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하며 파격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이는 그가 최근 신년사에서 ‘검토’가 아니라 해결하고 행동하는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공매도 금지에 따른 실효성이 모호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관련기사 물론 금지 조치를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중단시키는 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이후의 조치가 더 중요하다. 중단 기간 좋은 개선안이라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중단을 잘 시켰다고 보겠지만 성과가 없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관건은 제도개선        전산화 가능 vs 현실적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에 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은 제도 개선 자체로 옮겨갔습니다. 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해 공매도 전면 전산화를 주장했는데요. 다만 유관기관들은 전산화로 공매도를 방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개인투자자 입장 :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가 '트루웹'을 도입하여 공매도 전면 전산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트루웹은 실수나 오류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개발된 대차거래 계약 전산화 서비스입니다. 수기 거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주식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나 이메일 등이 아닌 전산화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개인 투자자 대표로 참여한 박순혁 작가는 "현재 한화증권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가 걸러내기 위해 '트루웹'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공매도 거래가 주로 일어나는 증권사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입장 : 유관기관들은 당시 토론회에서 트루웹 하나만으로 공매도를 방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후적발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 대부분이 '에퀴랜드(Equilend)'라는 해외 민간 회사에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어 국내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목했죠.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은 "매매 내역과 차입 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주체는 투자자"라며 개별 투자자 스스로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뒤, 사후 감사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윤 대통령, 쌍특검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거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야당 4당(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은 즉각 반발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스스로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았나.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 없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 잊었나”라고 질타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쌍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9일 재표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준석-이낙연측 첫 접촉      제3지대 빅텐트 형성하나      각각 신당 창당 작업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오는 8일 거대 양당의 폐해를 지적하는 토론회에서 만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8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리는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정치 혁신 토론회에는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인 신경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측 인사인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이 나섭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최근 개혁신당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날 온라인 당원 모집에서 하루 만에 신규 당원을 2만4000명 이상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양측의 빅텐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빅텐트가 조성되면 단숨에 제3지대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토론회에서 양측 인사들이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관련기사          일리노이도 트럼프 제동 시도      헤일리, 뉴햄프셔서 오차범위 접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지만 제동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일(현지시각) 시카고 지역방송 WBEZ와 일간 선타임스는 일리노이 유권자 5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3월 19일 치러지는 일리노이 프라이머리(예비선거)와 11월 5일 대선의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이 오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해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한편, 공화당 대선 경선의 풍향계인 뉴햄프셔주에서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상승하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후티 반군, 미 경고에도 공격      소말리아 근해 해적도 출몰      미국과 동맹국의 경고에도 예멘 반군 후티가 또 홍해에서 무인수상정(USV)을 띄워 공격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해군은 예멘 후티가 장악한 지역에서 출발한 USV가 홍해 선박 항로에서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의 중동 작전 책임자인 브래드 쿠퍼 미 해군중부사령부(NAVCENT) 사령관은 “우리 모두 폭발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4일(현지시각) 소말리아 근해에서 라이베리아 선적의 벌크선에 무장 괴한 일당이 무력을 동원해 승선했습니다. 범행 위치와 수법 등에서 소말리아 해적으로 추측되는데요. 후티 반군에 이어 해적까지 출몰하며 해상 물류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유엔, 세계 경제성장률 2.4% 전망      ‘한국은 지난해 1%대서 2.4%로’      유엔이 4일(현지시각) ‘2024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7%에서 2.4%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과 국제 갈등 심화, 국제무역 부진 등이 이유인데요. 특히 미국은 지난해 2.5%에서 1.4%로 하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지난해 1.4%(추정치)에서 2.4%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관련기사          일본, 골든타임 지나도 구조 계속      “강진 1분만에 쓰나미 해안 도달”      지난 1일 일본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도통신에 따르면 부상자 388명, 피난생활을 하는 주민은 3만3911명입니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났지만 일본 당국은 구조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시카와현 당국은 강진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179명에 이른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마무라 후미히코 도호쿠대 교수는 노토반도 동북쪽 스즈시에는 지진 발생 1분 만에 쓰나미 제1파가 닥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연금 작년 수익금 '100조원'      국내외 증시 훈풍 영향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연간 수익금도 100조원을 돌파하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섰는데요. 국민연금 기금의 높은 실적은 지난해 국내외 증시 훈풍에 힘입은 덕분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글로벌 증시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 확산 등으로 급반등하면서 수익율이 크게 증가했죠. 한편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두 자릿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해는 2009년(10.39%), 2010년(10.37%), 2019년(11.31%), 2021년(10.77%) 등입니다.☞관련기사          정부,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시스템 구축 속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식약처는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감기약 사재기' 대대적 단속       “약사법 위반 여부 확인 방침”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최근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면서 감기약 수급이 불안해졌는데요. 정부는 급등한 수요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의 왜곡도 수급 불안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달 중 이들 기관을 현장 방문하고, 실제 재고량과 사용증빙서류 등을 점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4.04% “반려동물 복제 반대”      최근 한 유튜버가 먼저 떠나보낸 반려견을 복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 64.04%가 반려동물 복제에 반대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3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려동물 복제에 찬성한다는 답변 비율은 35.96%였습니다. 동물 복제 반대 이유로는 복제한다고 해서 반려동물이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0.71%로 가장 많았습니다. 생명 복제라는 윤리적 문제 때문은 36.43%, 대리모 등 다른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17.86%였습니다. 동물 복제 찬성 이유는 상업적 복제도 해외에서는 상용화되는 추세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5.45%로 가장 많았고, 펫로스 증후군 극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29.55%), 과학의 발전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20.45%)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엘살바도르, 1년새 살인 70% 감소      감금·고문 등 인권 침해 지적도      중미 엘살바도르가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 만에 살인 범죄가 70%나 줄어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4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지난해 살인 범죄 발생 건수는 154건으로, 직전 해인 2022년(495건) 대비 7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앞서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를 세우고 갱단 ‘살바트루차’의 우두머리 아마데오 에르난데스 페를라에게 징역 634년을 선고하는 등 강경한 행보를 보인 덕분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을 가두거나, 구금 중 고문이 행해지는 등의 인권 침해 행위는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한편 엘살바도르는 2015년 인구 10만명당 105.2건의 살인 범죄가 일어나 전쟁과 분쟁 지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이범종의 미리 크리스마스)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남일 아니다      건설사, 회사채 만기도래가 두려운 까닭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비둘기에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비둘기도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도심에서는 비둘기에 먹이를 주는 행위로 주민 갈등이 빈번했는데요. 때문에 이 개정안에도 찬반 의견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제1야당 대표 피습, 충격에 빠진 정치권         2. 짐싸는 이낙연…뒤숭숭한 민주당         3.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