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올해 경제정책방향 중 민생 경제가 대출과 세제 혜택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금을 덜 걷고 덜 쓰겠다'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데, 정작 내수 활성화를 유도할 '소비 진작'의 정책 효과는 답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불안감과 여윳돈이 없는 상황에 소비 위축을 풀어낼 실효성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제 혜택에 집중된 만큼, 세수가 줄고 세출을 더 늘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4일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의 주된 골자는 서민 경제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또 상반기 내수 활력을 위해 추가 소비 소득공제율을 상향합니다. 숙박쿠폰과 근로자휴가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4일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시민단체가 각종 세금, 대출이자 부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새해 첫 일성으로 '민생'에 초점을 맞춘 신년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민생'은 총 9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은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향상 등 대출 전환과 세제 지원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20만원 전기료의 일회성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인상 등 '표심 끌기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 소비의 소득공제율 상향도 의문입니다. 돈을 더 써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고금리·고물가 상황과 가계부채 뇌관 속에 여윳돈마저 말라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92조4094억원으로 8개월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가계대출액은 전년 대비 2조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올해 상반기 3%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소매판매액은 국내 상품판매액을 지수로 나타낸 대표적인 내수 지표입니다.
12월 지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연간 기준을 감안해도 소매판매 하락 분석이 유력합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지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0%대입니다. 이는 경제 규모가 큰 주요국 7개국(G7) 평균 소비 증가율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임금을 높여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며 "임금을 높이는 건 자연스럽게 경기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이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세금 깍아주기를 바라는게 아니다. 손님이 와서 팔아줄 수 있는 소비 환경이 간절한 것"이라며 "땜질식 대책만 내놓기 보단 손님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바라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문제가 세수 결손이다"며 "2019년부터 적자 재정이며 세입이 부족하고 세출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절감만 하다 보면 세수가 더 줄고 세출을 더 늘릴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4일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골목상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