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료를 감면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내수 부진의 우려가 큰 만큼, 경제정책 방향을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이라며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한 곳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경감됩니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진작 차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당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R&D 투자 위한 과감한 세제 지원"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기업이 도전·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유 의장은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당정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인한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가 위축될 것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 유도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 부진도 계속돼 가계 부채와 부동산 PF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서는 만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가계 부채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