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 등이 포함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이번 주 내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놓고 윤 대통령과 여론 사이에서 어떤 묘수를 낼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 이송 즉시 '거부권'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 행사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2일 오전 개최로 예정돼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를 이날 오후로 조정한 것도 오전 중 정부 이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쌍특검법 검토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 정부로 이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에선 이송 시점이 예상을 벗어나더라도 그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맞물려 거부권 행사가 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을 비판하며 퇴장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합니다. 정부는 법률안을 받은 지 15일 안에 공표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쌍특검법을 정부에 보내올 경우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다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후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뒤에 모인 지지자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김건희 특검' 최대 난제…중도 확장성 관건
총선을 10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디올백 수수’ 논란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에 대한 한 위원장의 태도가 중도 확장성을 가를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이 악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당 소속 의원들에게 요구한 용기와 헌신을 대통령에게도 요구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 법(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게 용기와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런 악법을 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게 어떻게 용기와 헌신이냐”라며 “용기와 헌신도 맞는 내용에 대해 용기와 헌신이 돼야 한다. 4월에 계속 ‘누구를 불렀다, 무슨 내용이 있었다’ (보도)할 텐데 그것이 국민의 중요한 선택에 큰 장애가 되지 않겠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법적 결과를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걸(특검법) 총선 내내 이어져가게 해서 선거운동에 이용하겠다는 도구로 보인다”라며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주로 대응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당정관계 수정 요구를 거부한 셈인데요. 이에 한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성역을 못 건드려서 망한 것처럼 한 위원장이 성역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라며 “성역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를 방문하면서 집토끼 단속에 적극 나섰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