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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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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야 '특검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재표결 지연 악의적 꼼수"

"재표결 지연시켜 공천 분열 노려"

2024-01-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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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아주 악의적인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이라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라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안을 청구하겠다는 건 총선에 임박해 총선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저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서 공천 관련 분열을 노리고, 재표결과 관련해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을 가지겠다는 아주 악의적인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의 내용이나 입법 과정, 절차 모두가 문제가 많은 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무리하게 폭주해 통과시켰다면 당당하게 재표결을 신속하게 해서 정리하고 국민적 피로감을 줄이고 이와 관련된 여러 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 대신 '도이치 특검'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안 명칭에 자꾸 개인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 법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법안이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법률'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며 "개인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집권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수위로 전쟁 위협 발언을 했다"며 "대한민국 것들과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 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위험한 발언은 북한 당국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대남 군사 도발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의의가 강경할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적대적이고 호전적이어서 전례 없는 심각성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의 이번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을 향해 "북한 바라기 노선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 활성화 및 규제 혁파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지금 야당은 경제 파탄을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론을 씌우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며 "다수 야당은 묵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남은 규제 혁신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의 시간 속에서 민생을 확고히 돌볼 것이고 정치가 민생을 압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민생에 필요한 법안이라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라도 꼭 처리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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