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새해에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보여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새해에도 대북강경 대응…"한국형 3축 체계 속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격·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남한과의 통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기존에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의 연장선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협력 체계 구축 속에서 '힘에 의한 평화'라는 안보 기조를 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며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함구한 채…다시 '이권·카르텔' 언급
윤 대통령은 신년사 앞부분에선 경제 부분과 관련 지난해 국정운영 성과와 함께 올해 경제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 경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계부채를 관리,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재검토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저출산 대책,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강조했던 '이권 카르텔', '이념'도 이번 신년사에서 다시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 법안과 '대야 협치'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 앞서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