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서비스 공정성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7일 서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 중단 후에도 뉴스 서비스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8년간 제평위가 유지되면서 여러가지 비판 여론도 있었다"라며 "포털의 자정(기능), 제평위의 공정성, 특히 기사 배열 같은 공정성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제평위는 네이버,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언론사 제휴를 목적으로 설립한 자율 기구입니다. 지난 2016년 설립돼 운영됐지만 불공정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 5월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제평위의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자율기구인 제평위를 법정 기구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영제 국민의힘 후보가 포털 뉴스 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후보자는 "포털을 통해 검색이나 뉴스 서비스가 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잘못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포털에서 가짜뉴스도 문제지만, 포털 관련된 뉴스 검색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질의에는 "가짜뉴스는 공론의 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한다"라며 "건전한 여론이 공론의 장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의 2인체제 심의·의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방통위가 1년 넘게 정상적인 5인 체제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고, 국회에서 5인 체제를 만들어 주시면 합의제 본래의 취지를 받들어 근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2인 체제 방통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도 "(2인체제의)심의·의결은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허숙정 민주당 의원이 "2인체제를 이어갈 것이냐"고 지적하자 "현재 1인체제의 방통위는 정상이 아니지만,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2인체제로도 해야할 일은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국내 통신사의 망사용료 부과가 과도하다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망 사용료 비용으로 국내에서 철수한다는 것과 관련해 "국내 콘텐츠사업자(CP)가 역차별을 받으면 안되지만, 통신사의 과도한 망 이용대가 요구로 해외 CP가 철수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된다"라며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내 통신사의)과도한 망 이용료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트위치 철수로)우리 이용자의 불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와 트위치가 망 이용대가를 협상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재협상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앞서 트위치는 한국의 비싼 망 사용료가 부담된다며 내년 2월27일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위치측은 "다른 국가보다 10배 높은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