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 자격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전문성이 없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에서는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7일 서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검사로서의 이력을 봐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정치 검사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도 있고,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은 지 반 년도 안지났는데 자리를 옮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부적격 사유가 분명한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여론 간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방송 장악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생각되고,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왜 (김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위법이다"라며 "이전에도 법조인이 방통위원장을 한 적 있지만 방통위 설치법 5조1항의 방송·통신분야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에는 충실했는데, 김 후보자는 유일하게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앞으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측 의원들은 방통위 설치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에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라며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야당이 전문성을 거론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의 적반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멀쩡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야당과 공영방송 장악 세력이 공격하고 쫓아내서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방통위원장이 되면 공정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방송보다도 통신 분야 민생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통신 정책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