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23호] 위기에 빠진 한미일 지도자들

민주당 잇단 공천 파열음...이재명+김부겸 회동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23호 2023. 12.21(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위기에 빠진 한미일 지도자들 2. 민주당 잇단 공천 파열음…이재명+김부겸 회동 3. 하마스 지도자, 휴전협상차 이집트행

토마토Pick!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지지율이 10%대로 접어들면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잠재적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에서 연일 고배를 마시고 있는데요. 국내 상황도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랜 기간 30%대 박스권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위기에 빠진 한미일 지도자들의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 30% 박스권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2년 5월 취임 두 달만에 50%대 지지율에서 20%대로 대폭락한 이후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주 간 지지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19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전 조사보다 1.3%p 하락한 30.7%, 부정평가는 1.5%p 상승한 64.4%로 집계됐습니다. 몇 개월째 30% 박스권에 갇혀있는 윤 대통령입니다.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반전의 여지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관련기사 국힘당 총선 위기론 식물정부 가능성 높아져 문제는 내년 총선인데요. 대통령 지지율과 총선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윤 정부 지지율이 보합세를 보이면서 민주당과 국힘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따르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34.3%, 더불어민주당 43.9%로 집계됐습니다.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9.6%p로 오차범위 밖입니다.☞관련기사 아직 총선이 4개월 가량 남았지만, 별다른 반등 요인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근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개 지역만 국힘 우세를 보인다는 자체 판세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내년 총선 공천에 윤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힘당과 윤 정부 지지율이 하락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 '당정일체'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일 총선에서 국힘당이 진다면, 모든 비난의 화살은 윤 대통령에게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사실상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탄핵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위기감 때문에 최근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서도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시다 흔든 비자금 스캔들 역대 최악의 절망적 지지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가히 절망적입니다. 17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16%로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최저치인데요. 기시다 정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79%에 달했습니다. 이는 마이니치신문이 여론조사에 현 정권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킨 1947년 이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관련기사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 20% 미만이었는데요. 이는 역대 정부를 찾아봐도 손꼽는 수준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통일교 관련, 연이은 인사 실패 등으로 지지율을 야금야금 까먹어오다 자민당 비자금 의혹으로 인해 대폭락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회에서 각 의원에게 1장에 2만 엔(약 18만 원)인 파티권을 수십∼수백 장씩 판매 할당을 한 뒤 초과분을 기록 없이 각 의원에게 돌려줘 뒷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련한 정치자금이 10억 엔(약 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소속 의원들을 불러 비자금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정권교체 가능성은 낮아 기시다 후임도 인물 부재 이에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 각료들을 모두 교체하며 인적 쇄신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여전히 기시다 내각에 대한 불신도가 높은데요. 그럼에도 일단 정권 교체가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2009년 아소 다로 내각(13.4%) 당시에는 민주당같은 대안 세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기 때문인데요. 12월 지지통신 여론조사 기준 정당 지지율에서 두 자릿수를 넘은 것은 자민당(18.3%)이 유일합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4.4% 수준입니다. 문제는 '포스트 기시다'도 없다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시다 총리의 재임 기간은 고작 2년 2개월입니다. 기시다 총리 후임으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등이 꼽히지만 이들 모두 딱히 당내 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3월 혹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리는 9월 전에 사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바이든, 트럼프에 열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5일(현지시각)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전국 단위에서 실시된 497개 여론 조사의 평균을 집계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 평균 지지율은 41.8%로 트럼프 전 대통령(43.7%)보다 1.9%포인트 낮았습니다.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는 긍정 평가 역시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WP가 올해 11∼12월에 진행된 여론조사 17개의 평균을 집계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38%, 부정적 평가가 58%로 나타날 정도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관련기사 열세 뒤집을 비전 안 보여 문제는 이러한 열세를 뒤집을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때 낙태금지법 이슈가 민주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과연 내년 대선에서도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고령의 나이가 최대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로 가중된 경제적 부담, 이스라엘-하마스 중재 실패와 더불어 아랍계 지지자 이탈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별다른 반전이 없는 한, 이 요인들은 끝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대선이 1년 가량 남아있는만큼, 여론조사에 신경쓰지 말라면서도 최측근을 따로 불러 "지지율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저조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좌절감을 표했습니다.☞관련기사 향후 전망 기시다 총리가 사임해도 자민당 기조 자체가 견조한 한미일 동맹, 북핵 견제 등이기 때문에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국은 후임 총리 성향에 따라 일부 기조를 수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입니다. 동맹도 철저한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특성상 한미일 동맹은 헐거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바 있죠. 또 최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북핵 용인론'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 된다면 한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격변의 시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을 용인하게 되면 동북아 안보 자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미국 핵우산의 힘이 약화됐다는 것을 우려한 전세계 국가가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동맹에 올인한 윤 정부로서는 모든 국제 전략과 외교 기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미일 지도자가 모두 위기에 빠지면서 내년 정세는 한치 앞도 바라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브리핑10 민주당 잇단 공천 파열음 이재명+김부겸 회동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작업에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이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비명계 대표 모임인 ‘원칙과상식’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의 공천 상황인데요. 가장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 운영을 비판하며 각을 세우는데다 이들의 현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진 이들이 친명계 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칙과상식은 "민주당 공직후보자 검증위의 부실검증, 친명 검증이 시작되고 있다”며 “검증위가 발표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 사유를 보면 검증의 잣대가 공정한지, 더 나아가 친명에 의해 사유화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찬을 통해 당 통합과 총선 대응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식사 전 모두발언에서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을 넘어선 범진보세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고 이 대표는 함께 힘을 모아 같이 가자는 취지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동훈 비대위 출범' 사실상 가닥 국민의힘이 총선 정국에서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영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한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를 반대했던 비주류도 대안 부재론을 들어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을 도와줘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주류는 전날 한 장관이 직접 나서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해올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후 기류가 확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오전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구성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당내 여론조사까지 끝내면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하마스 지도자, 휴전협상차 이집트행 이스라엘군은 고위 지도자 추격 집중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휴전 협상을 위해 20일(현지시각) 이집트를 방문합니다. AFP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그가 이집트 정보기관 수장인 압바스 카멜 국가정보국(GNI) 국장 등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월스트리트저널(WSJ) 19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터널 파괴와 하마스 지도자 추격에 집중하는 부대를 추가 투입하고 있는데요. 지상전을 전개한 가자 북부와 달리 남부에서는 지도자 살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미국은 공격 강도를 줄이라고 이스라엘 측에 요구했는데 이를 일부 받아들인 셈입니다.☞관련기사 홍해 모인 서방 군함들 미 주도 다국적 함대 출범 홍해를 지나는 민간선박들을 계속해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에 서방 국가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함대가 출범한 것인데요. 서방 군함들이 홍해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며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동참을 약속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미국은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무인기 획득을 지원한 단체와 개인을 제재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산 무인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에 사용되는 걸로 보고 있으며, 이란과 연계된 예멘 후티 반군도 주목해왔습니다.☞관련기사 마크롱 ‘이민법 개정안’ 통과 높아진 프랑스 이민자 문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점 과제였던 이민법 개정안이 19일(현지시각)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성인이 되면 프랑스 국적을 자동 취득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녀가 16~18세 때 국적 취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불법 체류 범죄도 복원하는 등 이민자에 대한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서 프랑스 좌파 진영이 “국가적 수치”라고 비난하고 일부 정부 인사들이 사의를 고려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관련기사 연준 해명에도 ‘피벗랠리’ 계속 나스닥 상승세 1만5000선 돌파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이 연일 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을 부인하는 등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에 증시가 연일 상승세입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 약 2년만에 1만5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심리가 연준의 행보를 앞서간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시장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와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첫 금리 인하 시점을 논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성매개감염병 '매독' 증가세 “20대 남성 가장 많이 걸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성매개 감염병 누적 발생 건수는 3만470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 늘었습니다. 특히 보건당국이 감염병 등급을 상향한 매독은 올해 누적 환자 신고가 38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73건)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66건(68.9%), 여성 환자는 120건(31.1%)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127건), 30대(96건), 60대 이상(59건), 40대(51건) 순이었는데요. 질병청은 "매독을 예방하려면 성관계 시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익명·즉석 만남 파트너와의 성관계나 성매매를 통한 성접촉 등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북 ICBM' 규탄에도  안보리, 또 빈손 북한이 지난 18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과 이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19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이날 "북한은 올해 다수의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ICBM 발사를 5번째 실시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라는 논리로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 내지 의장 성명 등이 채택되지 않자 한국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9개 국가와 공동 성명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관련기사 일본, 금융완화정책 유지 엔화 다시 약세로 전환 일본은행(BOJ)이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엔화 가치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BOJ는 총재는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금과 물가 선순환 확인이 우선"이라며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또한 단기 금리를 현행 연 -0.1%로 동결했습니다. 이에 20일 오전 8시30분 기준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143.91~92엔을 보이며 전날보다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앞서 BOJ의 완화 유지 기조가 발표된 전날 엔화 가치는 달러당 0.6% 이상 하락한 143.75엔으로 장중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30%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잘못한 결정”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15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비대위 전환에 ‘잘한 결정’이라고 답한 비율은 46.70%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하루빨리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가 51.10%, ‘따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가 48.90%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연말 종료 서울시의 공공야간약국이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각 자치구에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종료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탓인데요. 시는 "2024년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올해 12월 31일부로 공공야간 운영 사업을 마친다고 안내했습니다.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시민의 호응이 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야간약국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국장석에서)왜 최태원이 송구?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난 18일 2박 3일간의 해병대 입소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른 논란도 뜨거운데요. 찬성 측은 정신력 강화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선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국힘…'쇄신이냐, 용산출장소냐' 2. 요지부동 이재명…이낙연 신당과 비례제에 흔들리는 민주당 3. 폭풍전야, 김건희 특검

1.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국힘…'쇄신이냐, 용산출장소냐'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윤재옥 +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이제 의견수렴을 마치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숙고를 통해서 판단하겠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상임고문단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을 가지고 임진왜란에서 승리했다. 우리 국민의힘 상황이 배 12척이 남은 상황과 같다.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이 시기엔 배 12척을 한동훈 장관에게 맡겨보자는 식의 중지가 대게 모아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이) 좋겠다고 하면서도 걱정하는 사람은 4~5명이었다. 걱정, 우려는 다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야하지않겠냐는 게 대세였다." -유흥수 상임고문, 오찬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국민의힘 자체로선 별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같다. 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통령의 소위 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고 대통령 의중에도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한 장관을 인간적으로 아낀다는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정치인으로서의 등판이 너무 빠르지 않았나, 과연 본인을 위해 참 좋은 등판이냐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결심이 선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진 않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관련 질문에) 제가 발언한 건 같이 다 들으셨지 않나. 똑같이 들은 걸로 (언론이) 해석한 걸 제가 뭐라고 하나.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으냐. 제가 마음이 좀 독해졌다. 처음에는 막 부담이 되어서 이야기해줬는데, 이젠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한동훈 장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착착 진행되는 모양새.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속도조절, 의견수렴 모양새를 갖추며 급발진을 잘 제어한 느낌. 사실상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듯한 한 장관의 전날 발언 이후 비주류 반발 잦아들고 '대안 부재론'이 급속히 퍼진 느낌. '이견 정리해달라'는 한 장관의 요구가 어느 정도 관철됐다고 봐도 무방. ② 이날 당 상임고문단이 별 이견없이 한동훈을 추대하는 모양새를 만들면서 비대위원장 인선에 쐐기를 박은 효과. 과연 정치 원로들의 판단이 총선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 당의 상황을 배 12척에 비유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냉정한 상황인식으로 볼 수 있지만, 정치 경험 없는 새 비대위원장이 과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베테랑 장수 '이순신'의 역할을 해 낼지는 두고 볼 일. ③ 그동안 기자들 앞에서 '더 질문 없냐'고 거침없이 응대했던 한 장관이 어제는 기자들 질문 피한 채 침묵으로 일관. 전날 발언의 여파가 크고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 탓이겠지만, 결국 정치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되면 예전처럼 기자들 앞에서 말하기 쉽지 않을 것. '수사 정보'에 목마른 법조기자들과 달리 정치부 기자들은 '시험에 들게 하는' 곤란한 질문을 계속 던질 것이므로.

2. 요지부동 이재명…이낙연 신당과 비례제에 흔들리는 민주당 키워드: 이낙연 신당, 선거제, 비례제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이재명  "(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인지 알 수가 없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검찰공화국이니 독재국가니, 등등했는데 이제는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돼가는 것 같다.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차피 임명될 건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는 태도다. 국민의 머슴, 공복으로서의 기본적 자세가 돼있지 않다." –이재명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부겸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물밑에서 대화해서 이 전 대표가 처한 처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이 대표에게 조언했다). 그래도 총선은 우리가 통합·안정·혁신이 어우러져야만 좋은 결과가 온다. 정치경험상 선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쉽게 가게 절대 국민들이 두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이 대표도 '잘 알았다'고 답했다" –김부겸 전 총리, 이재명 대표와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관련) 다양성·비례성 확보라는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적 취지를 지키는 게 좋겠다. 범민주 진영의 대표자로서 의견을 수렴해달라." –오찬 때 김 전 총리가 선거제 관련 발언한 내용. 이재명 대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더 수렴해나가겠다"고 화답. ▶임종석 "비대위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저는 공감한다. 다만 그것이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것이냐의 문제는 충분히 내부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이 대표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할 이유도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없는 민주당 선거를 생각할 수도 없지만, 이재명 혼자 이 선거를 치를 수도 없다. 그리고 손을 내밀면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지실 것" –임종석 전 비서실장,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 정말로 간만에, 모처럼 당대표로서 존재감 드러내는 행보.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고, 강한 어조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 김 전 총리가 당부한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됨. 선거법 관련 '병립형으로 퇴행하지 말고, 약속 지켜라', '이낙연 설득해서 무조건 주저앉혀라'는 주문. 결국 민주당의 총선 성패를 가르는 건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이 두가지를 이 대표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린 듯. ② 이 대표로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운 숙제. 이미꺼내버린 말의 수위가 높아 어지간한 명분이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도 브레이크를 밟기 어려운 상황. 당내 비주류가 요구하고 임종석 전 실장도 동의하는 통합비대위 구성이 그 실마리가 될 수도. 임 전 실장의 말처럼 선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집단지도체제 형태의 비대위 또는 선대위 구성 등이 검토될 가능성 있어 보임.

3. 폭풍전야, 김건희 특검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이재명(민주당) 등              ▶민주당, 한동훈 맹폭 "김건희 특검법의 브리핑 규정은 한동훈 검사가 참여한 최순실 특검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최순실 특검은 되고 김건희 특검은 안 되느냐. 한동훈식 내로남불, '윤석열 아바타'의 김건희 여사 구하기가 볼수록 가관." –천준호 민주당 의원(당대표 비서실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장관인지, 김 여사의 변호인이나 대리인인지를 묻고 싶다. 아직 의결되지도 않은 법안에 대해 장관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의원들 관련 수사 때) 한 장관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보기도 전에 국회에 와서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랬다'고 얘기한 분이다. 똑같은 기준을 본인에게도 적용하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민주당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에 한도 끝도 없이 정보를 흘리고 언론 보도를 시키지 않느냐.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에 대해 브리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한 장관이 김 여사와의 특수 관계를 언론을 통해 너무 밝히는 것도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 –김영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총선 뒤 특검' 이슈를 띄워보려는 움직임. 이른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총선 뒤에 수사를 진행하는 안을 국회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 4월 패스트트랙 이후 본회의 자동상정을 기다려온 민주당으로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결국 '총선 뒤 수사' 제안 자체가 어떤 타협안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 '다수당 횡포' 프레임을 노린 측면이 강해 보임. 민주당이 여당의 수정 제안, 또는 협상을 거부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했으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정당하다고 우기려는 포석 차원. ② 한동훈 장관이 전날 특검법을 악법이라 칭하며 꼽은 이유 중 "수사 생중계" 관련 야당의 맹폭 이어짐. 한 장관이 참여했던 최순실 특검에도 똑같은 언론 브리핑 조항 있었기 때문. 이유는 둘 중 하나. 한 장관이 특검법 관련 공부를 게을리했거나, 김건희 여사 방어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안을 왜곡했거나. 아무래도 후자 쪽일 가능성이 커 보임. 아무튼 기가 막힌 내로남불 ③ 더구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은 피의사실 공표나 피의자 방어권 침해 등의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이런 문제들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은밀히 언론에 흘려 피의자를 망신 주고, 수사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 우호적인 언론을 활용해 피의사실을 은밀히 흘리는 일이야말로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 한동훈 검사'의 전매특허 아니었나.

 

여러분들의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될만한 고품질의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결혼·출산에 내 집 마련 혜택 ‘몰빵’ 출산가구 대출금리 1.6~3.3%…또 낳으면 0.2%p씩 추가 인하 취득세도 최대 500만원 할인해줘요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8월과 11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등을 발표. 올해 출산했거나 내년에 출산할 가정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부터 취득세 감면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 -1월엔 출산하는 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될 예정.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보금자리론 대출. 기준은 2023년 출생아부터, 가구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함. -소득에 따라 연 1.6~3.3%의 신생아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됨. 구체적으로 1자녀 기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2.7%,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연 2.75~3.3%.  -처음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되지만, 대출받은 후 또 아이를 받으면 신생아 1명당 0.2%p씩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고 특례금리도 고정기간이 5년씩 더 늘어나게 됨.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가구당 순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대상자. 출산 자녀 수의 기준은 특례보금자리론과 같고 금리는 연 1.1~3.0%를 적용. 전세자금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  -첫 아이를 출산하며 대출을 받은 뒤에 또 둘째와 셋째를 낳는 경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넷째는 해당 없음). 처음 연 1.6%의 금리를 적용받은 가정에서 2명 더 낳으면 연 1.2%까지 금리가 떨어지는 것. 이는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에 해당함.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특례금리 기한 5년 후에는,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인 8500만원 이하 가구는 기존의 디딤돌·버팀목대출 등으로 전환됨.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중은행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 전세자금대출도 특례금리 5년 후, 가구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금대출금리, 그 외는 시중은행 금리 적용.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상품이지만, 1주택자에 한해 갈아타기도 가능할 전망. 신생아특례대출을 처음 이용한 후 중도에 상환해도 다시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다면 해당 대출을 또 신청하는 것도 가능. 단,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 -출산할 아이와 함께 살 집을 매입하는 경우엔 취득세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됨. 단,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2년 안에 출산해야 함. 예를 들어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5억원에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1.1%의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대부분 면제받아 50만원 정도만 내면 됨. -출산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10월부터 경기도가 주거취약가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혜택(최대 400만원)이 있으며, 지난 3월부터 대폭 완화돼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최대 200만원)이 시행 중. 세 가지 취득세 감면 제도는 중복적용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조건을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함. -이와 별개로 올해 11월부터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한해 2자녀도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민간주택 특별공급도 2자녀 가구의 특공 신청이 가능해짐.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음. 현실적으로 대출시점에서 상환여력이 확인되는 대상자에게만 LTV 80%가 적용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최대 대출한도인 5억원을 채워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질 혜택은 정부가 내건 것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감안할 필요 있음. 송정은 산업2부 기자

 

TOMATO LETTER   뉴스? 싹 다 모아 왔어요! 광고? 없어요! 광고는 돈 받고 보세요   지난 뉴스레터 보기 토마토레터 구독하기 앱 다운로드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e-mail] ⓒ MediaTomato   ㅣ 구독취소